2017 부동산 전망 - 유일호 장관의 말 한마디

http://www.hankyung.com/news/app/newsview.php?aid=2016101457491

부동산 경기 과열로 보금자리론 조건을 상향조정했습니다. 

매매가 9억에서 3억으로 

부부합산소득 연6천만원 이하 등 수도권에선 거래가 어렵도록 설정해뒀습니다. 

그렇듯 강남의 재개발 물량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대책으로는 서민 및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상품을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.

왜 그럴까

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

1. 현재 경제성장률을 이끄는건 건설.

2. 가계부채 문제

가계부채문제는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. 

부동산 경기가 과열이라고 부동산 경기를 죽이면 경제성장률이 1%대로 내려간다는 전망이 있습니다. 

이 두가지를 고려한 대책이 바로 위의 것이라 생각합니다. 

강남 재개발 등 고액의 거래엔 상대적으로 신용이 안정된 사람들이 뛰어드므로 그곳은 부동산경기를 위해 남겨두고, 가계부채가 위험한 신용이 낮은 사람들의 대출을 강화하는 겁니다. 

그렇게 한다면 부동산 경기도 유지하면서 가계신용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. 

2013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경기를 살리려 노력했고 그 결과 2016년 일어났습니다. 

이제는 유일호 장관이 부동산 경기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으니 유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. 

부동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.